[사회과학] 무상급식의 찬반과 현황에 대해서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민주노동당의 창당 공약이었던 무상급식을 6.2자방선거를 앞두고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포풀리즘이라 비판하는 한나라당도 표를 의식해서 결국 2012년까지 농촌,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 전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2xxx년부터 2015년까지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취학전 태어나면서부터 5세까지 아동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야권이 제시한 전면적 무상급식은 원래 여권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한 정치적 무기였다. 야권은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여권의 핵심정책인 ‘4대강 살리기’ 및 ‘부자감세’와 연결시켰다. 이들은 1)정부는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줄어든 교육예산을 원상 복구하라2)정부는 교육재정 축소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무상급식 및 무상교육을 즉각실시하라 3)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즉시시행하고, 교육복지 예산을 대폭확대하라고 주장했다. 반민생 4대강 예산안을 폐지하고 교육예산 7.6% 확대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교육예산과 4대강사업, 감세정책은 범주가 다른 것이지만 양자를 결합시킴으로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강사업과 감세정책을 우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무상급식은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제시한 정책이지만, 정치권을 떠나 시민 사회에서도 뜨거운 찬반양론을 일으켰으며,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활발해지면서 그것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시도되게 되었다.


Ⅲ.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
1.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의견
민주노동당의 찬성에 대한 정당성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에 보편적 무상급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임이다. 둘째, 시혜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현행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아동들에게 차별적 상처, 즉

보관중인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