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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공공장소 CCTV 설치 논란 _SLIDE_2_ 2 CCTV의 정의 CCTV란? CCTV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텔레비젼 방식을 말하며, 산업용, 교육용, 의료용, 교통 관제용 감시, 방재용 및 사내의 화상정보 전달용 등으로 그 용도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특히 골목과 같은 우범지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한 설치가 늘고 있다.? CCTV설치 목적 개인 보호 재산 보호 범죄 감시, 방지 및 통제 증거 확보 _SLIDE_3_ 3 INDEX 1. 공공장소 CCTV 설치의 배경 2. 찬성과 반대의 입장 3.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4. 우리조의 입장 및 근거 INDEX _SLIDE_4_ 공공장소 CCTV 설치 배경 _SLIDE_5_ 5 급증하는 강력 범죄율…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총 범죄발생건수는 2000년 이 후 정체상태에 들어갔지만,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행상해,절도)등의 살인은 2000년도에 비해 2.5배나 상승했다. _SLIDE_6_ 6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증가 우리나라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무려 66%나 증가했다. 정부는 2008년 부터 성폭력 전과자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_SLIDE_7_ 7 경찰력의 부족.. 우리나라의 경찰 1인당 시민수는 수도권 평균 745명에 이를정도로 경찰력이 부족하다. 많은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CCTV의 설치가 이러한 경찰력의 부족현상을 해소 시켜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 울 경기도 수 원 안 양 화 성 군포 421 863 979 772 769 729 수도권 지역 경찰 1인당 시민 수 _SLIDE_8_ 찬성과 반대의 입장 _SLIDE_9_ 9 찬성의 입장 CCTV를 설치하면 범죄예방이 된다. 최근 CCTV를 설치한 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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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eew*****
Date : 2012-12-05
FileNo : 1104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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