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글쓰기 - 공공장소 CCTV 설치 찬반 논란

법이 있다.


설치 및 유지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
CCTV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CCTV의 기계 노후로 주기적으로 교체와 수리를 하는 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_SLIDE_12_
우리나라와 외국의 현황
_SLIDE_13_
13
우리나라 CCTV설치 현황
설치 현황
?우리나라의 CCTV 설치량은 알 수가 없다. 민간에 설치된 CCTV의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추정으로 전국적으로 경찰,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CCTV는 약 14만대 정도 되고, 나머지 민간이 설치한 CCTV의 경우 250~300만대 정도의 양으로 예측된다. 일반인이 길거리를 걸을 때 9초에 한번씩 CCTV에 노출되는 양이라고 한다.


CCTV설치 관련 법률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CCTV안내판을 보기 쉬운곳에 부착해야 한다.
녹음 금지 및 임의조작 금지
CCTV영상 정보의 무단 유출, 공개 금지
CCTV운영관리 방침수립 공개
CCTV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_SLIDE_14_
14
외국의 CCTV설치 현황
영국 ? 유럽 CCTV공화국
?영국은 유럽의 나라중 CCTV보급율이 가장 높다. 2003년 기준 430만대가 설치되어있다. 하루평균 CCTV에 300회 이상 노출된다고 한다. 최근 들어서 PUB(술집)에 CCTV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영국 정보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미국 ? 적극적인 범죄예방
?MIT공학전문지에서 조사한결과 전세계에 설치된 2 600만대 이상이고, 그 중 1,100만대가 미국에 설치 됐다고 한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CCTV가 3배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상당부분 많은 우범지역에서 범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일본 ? CCTV가 설치된 택시
?일본은 택시에 CCTV가 설치된지가 꽤 되었다. 현재 일본택시 절반이상이 CCTV가 설치됐다. 그 밖에도 2002년 처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