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보건행정]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방안

보건의료 발전방안

1) 공공보건의료 확대
- 공공부문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고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바로 공공보건의료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서비스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의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여야 한다.

2) 의료 인력의 역량강화와 우수인력 확보
-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의 중추적인 의료체계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에 비해 정부나 지자체의 무관심이 공직의사들로 하여금 공공의료에 관심을 잃게 만들었으며, 실제 지역보건의료연구회가 최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12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가 공직의사는 향후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다수 의사들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향후 불투명한 전망 등으로 지원을 꺼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의사들을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구를 설립하고,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해야한다.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대 설명회 등에 공공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반영해 교육하는 등 공공의료에 대한 의대생들의 인식개선과 관심 유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

3) 질병관리사업에서 배제돼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적극적인 편입
-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질병관리사업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하지만 정작 지역 거점 공공병원은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질병관리사업에 배제돼 있다. 많은 질병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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