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4대강 사업에 대한 고찰

보할 수 있게 했다.
또, 929㎞의 생태하천과 1천728㎞의 자전거길 조성, 620㎞의 제방 보강, 5곳의 댐 및 조절지 건설, 농업용 저수지 93개소 보강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은 한강 이포보, 낙동강 상주보, 금강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를 비롯해 16개 보 건설과 준설이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자전거길 조성 사업도 곧 완료된다.8)

그림 2. 4대강 사업의 개요

3) 4대강 사업의 찬반논란
해외에서의 하천 개량 사업은 성공한 국가가 있는 반면 실패한 국가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개량사업이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여러 단체에서 성공 혹은 실패를 주장한다.

(1) 찬성측 입장
4대강 사업의 찬성측 입장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수자원확보이다. UN의 세계 수자원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2xxx년엔 8억톤, 2xxx년에는 10억톤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2025년쯤에는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게 되어 최근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가뭄피해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수해방지 및 예산낭비 방지이다. 특히 최근 국제적 문제인 기상이변으로 가뭄피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홍수 피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홍수로 인해 연간 2.7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11조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복구비로 4.2조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함으로 홍수피해를 방지하게 되고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이다. 매년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하천변의 무분별한 경작과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해 하천 내 생태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4대강 사업의 추진함으로써 강다운 강을 만들어 수질개선과 생태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강 주위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합공간을 창조하며 강 중심의 지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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