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학 - 사회국가의 원리 고찰

Ⅰ. 들어가며 “혁명의 가장 무서운 적은 지배계급의 무자비한 폭력이라기보다는 대중의 가슴 속에서 반란의 싹을 제거하는 효과 있는 개량이다.” - Rosa Luxemburg 19세기 말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K. Marx는 자본의 내적 운동 법칙에 따른 독점자본의 출현,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로 인한 주기적 공황의 도래, 그리고 자기모순의 결과로써 종국적으로는 자본주의 자체가 붕괴할 것임을 예견하였다. 그의 첫 번째 ? 두 번째 예언은 적중하였으나, 자본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교훈을 획득한 부르주아지와 그들의 정치권력이 그런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체제를 개량하고 혁명을 분쇄하는데 성공해왔다는 증거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선의제로 ‘경제민주화’가 부각되는 것도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가 만성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체제 내에서 적절히 조정하는 방법은 중산층을 보호하고 부의 독점을 방지함으로써 계급성을 희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사회국가원리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그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사회국가의 내용과 그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이어서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와 그 극복 가능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에서 사회국가원리의 구체적인 구현과 그 실천형태로써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논의되는 한국의 현실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Ⅱ.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1. 사회국가 개념의 역사적 유래 사회국가개념의 성립에 처음으로 영향을 준 것은 초기 사회주의자인 Saint-Simon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당시의 재화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1) 즉 Saint-Simon은 이 개념…
사회국가개념의 성립에 처음으로 영향을 준 것은 초기 사회주의자인 Saint-S… 2. 사회국가 등장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