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제법] 탈북자의 법적지위

의 산물로써 20세기가 낳은 분단과 갈등의 유물이다. 하지만 그 동안 난민의 발생 원인도 많이 변화하여 최근에는 내란 및 민족, 부족, 종교적 충돌 등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 UNHCR은 전쟁 또는 전쟁과 유사한 상황을 피해 조국을 떠나,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간주한다.
난민은 안전하게 비호 받을 권리가 있다. 국제적 보호란 신체적 안전 이상의 의미를 포함한다. 난민에게는 모든 개인적 기본권을 비롯한, 합법적인 외국인 체류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권리와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난민에게도 언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및 고통과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을 부여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동등한 경제적?사회적인 권리 및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어야한다. 그 외에도 보장되는 많은 권리들에 상응하여 난민도 비호국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런이유로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보다 명확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고전적?전통적 난민’의 시각뿐만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현대적 의미의 난민’, ‘환경난민’의 개념도 그 범주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물론 UN의 난민협약 등 국제적으로 승인된 난민헌장에는 아직 ‘환경난민’이라는 용어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난민헌장에 규정된 ‘공식난민’은 인종, 종교, 정치적 활동 등 정치적 이유로 인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합법적 난민으로 인정받고 보호와 원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난민’의 경우 이해 관계 국가는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의 탈북자 주민들에 대하여 그렇듯, 난민 인정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난민’의 보호를 기피하게 되기 쉽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에 대한 인도를 요구한 것 역시, 난민의 법적 지위가 오늘날 다소 애매해졌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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