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주민참여예산 사례

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4건의 1,798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48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3건을 삭감하였고,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35건의 4,047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35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1건을 삭감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41건의 3,725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32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7건을 삭감하였고,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68건의 8,37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1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8건을 삭감하였고, 2xxx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2건의 49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4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8건을 삭감하였고, 2xxx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2건의 1,411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6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11건을 삭감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지방정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 민주성, 건전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곽채기(2006)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 시민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2>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설문조사결과 중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만족도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산 낭비요인이 감소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서 공무원과 시민위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성과에 대하여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겸훈ㆍ이은구(2007)는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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