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반값등록금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고찰

일부 개선됐지만 등록금이 배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01~2xxx년 각 대학의 비전임 교원 비율은 국립대 평균 54%에서 58%로, 사립대 평균 58%에서 63%로 높아졌다.
취업 후 소득에 따라 단계적으로 갚아가는 ‘든든학자금제도’는 높은 금리와 상환부담으로 2xxx학년도 1학기 대출인원이 37만2,898명에 그쳤다. 정부의 당초 예상치인 70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한편, 통계청이 2xxx년 전국 대학생 2,1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마련 방법’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5%가 가족 도움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2. 반값등록금 논란의 배경과 원인

반값등록금 논란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 나라이다. 과도한 대학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자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대학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 시위에 공감하면서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나타나게 된 결정적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수입 50%이하의 사람들에게 반값등록금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집권 후 공약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에 분노한 대학생들이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반값등록금’과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값등록금’에는 유의할 만한 차이가 있는데 정책 대상의 범위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수입 50%이하의 저소득층에 한하였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대상 범위가 모든 대학생이다. 이것은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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