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미국의 금융 위기와 우리나라에의 적용

.25%로 인상해버린 것이었다.6) 거의 경기 침체로 인하여 금리를 낮추기 이전과 비슷했다.
금리를 올리게 되자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터졌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돈을 다시 갚아야 할 시기에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하여 다시 집을 팔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다시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다.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게 되고, 여기에 얽힌 금융 기관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갔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2-2. 미국 금융 위기의 원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과정에서 신용 평가 기관의 위기 예측 능력 및 위험 평가 능력이 부족함이 증명되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제기된 주장이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직격탄을 맞은 1997년의 동아시아 IMF 사태, 2001년의 엔론 사태에서도 신용 평가 기관의 결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기업으로부터 신용 평가 수수료로 수익을 올리는 신용 평가 기관인 만큼 애당초 믿는 것이 무의미할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FINANCIAL CRISIS INQUIRY REPORT에서도 Moodys의 신용 평가에 의해 Triple-A를 받은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파생 상품 시장의 확대 과정에서 신용 평가 기관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 상품이 복잡해질수록 그 담보 내역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는 투자 판단 과정에서 신용 평가사의 신용 평가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국 증권 시장의 감독 책임을 담당하는 증권 거래 위원회는 이들 신용 평가 기관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할 어떠한 장치도 갖지 못하고, 증권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신용 평가 기관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대부분은 중개인(prime broker)들이 개입하여 대출을 주선하고, 대출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중개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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