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실무 - FTA 관련 자료

1. 한미 FTA 비준 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5명 중 한나라당의원 170명이 참석해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 처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도심 곳곳에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한미 FTA 비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유럽에 이어 단일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비준됨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15년 동안 수출 13억 달러, 무역수지 1억 4천만 달러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등 정부가 주장하는 수혜 업종에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2. 한국-EU FTA 평가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한국은 지난해 EU에 76억 달러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10%인 자동차 관세율이 3~5%년 내에 폐지되면 일본 등 경쟁국 차량에 비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그리고 관세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