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무역실무 - FTA 관련 자료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절차, 긴급수입제한 등과 관련된 무역규범, 위생검역기준 및 기술장벽 관련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은 한·칠레 FTA 협정문 제3,4조 관세철폐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일반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였는데, FTA 체결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품목별로 관세를 즉시 철폐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였다.

의의와 평가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한 것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지역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는 안정적 수출시장과 구리 등 원재료의 수입시장 확보를 위해서였다. 우리경제의 높은 무역의존도로 대외여건의 변화는 우리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내수침체나 반덤핑조치 등 무역제한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감소와 국내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국제 원자재값의 폭등은 자원이 빈약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전기·전자분야의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구리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내 구리수입의 30%를 공급하는 칠레와의 FTA는 상호 보완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셋째는 해외거점지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시장이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기업들은 해당국을 거점지역으로 삼아 주변 국가들의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국이 다수국과 FTA를 체결한 경우 무관세 특혜를 받는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특히 칠레는 한국과의 FTA 등 전세계 54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남미 공동시장을 통해 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의 사상 첫 자유무역협정인 동시에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간의 첫 FTA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추진한 FTA가 처음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도 범세계적으로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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