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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 사태
디폴트란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그리스사태 원인
-고질적으로 취약한 정부재정이 금융위기로 악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 누적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추가 채권 발행이 재정위기를 더욱 압박했고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되는데 즉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 구제금융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대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유로화 가입에 따른 정책제약으로 경쟁력이 약화
유로화 가입 이후 형성된 자산버블로 인해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더 커졌다.
즉 1999년 유로화 가입에 따른 단일금리정책의 적용으로 전통적인 고금리 국가였던 남유럽 국가들이 저금리의 메리트를 향유하고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생산 활동에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분야 (부동산, 복지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에 유입되면서 경쟁력 없이 덩치만 비대해졌다.
또한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해졌다. 즉 유로화 가입 전에는 개별 회원국의 자율적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가능…
-구조개혁 지연으로 경제적 펀더멘털이 취약
그리스정부의대책
◇유럽경기, 그리스 사태 추이 `관건` 하반기 유럽 경제 전망은 그리스 사태에 해결 양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스 경제 규모는 유로존 국내총생산의 2~2.5%에 불과하지만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에 이르면 이에 얽혀 있는 직간접적인 금융기관의 여파는 크기 때문이다. 그리스가 채무불이행(디폴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로존의 구제 금융도 유럽의 경기를 침체시키는 상황이다.
그리스 부도 사태가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것은 유로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디폴트 선언을 한 마당에 유로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로존의 경우 회원국은 자국 화폐가 아닌 유로화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자국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힘든 편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한다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훨씬 쉽게 이용해서 그리스 경제를 안정시킬 수도 있다. 물론 유로존 탈퇴로 인한 악영향으로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수도 있다.
물론 디폴트 선언을 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그리스의 대외신인도가 떨어지고 국제무역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 경제가 대외경제 특히 유로존 없이 홀로 서기 힘든 구조라는 점은 디폴트 선언, 유로존 탈퇴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스 총리가 긴축안과 유로존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다기 보다 야당과 반대하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그리스를 유로존에 남겨두는 것이 유로존 전체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그리스를 퇴출시킬 수 있다. 이 경우도 향후에 그리스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유로존은 그리스로 인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하는데 흑자를 보는 지역 중 상위권이 유럽연합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