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 재화분배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 행복 ? 공리주의
: 자유 ? 자유지상주의
: 미덕 ? 미덕 그리고 좋은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최대 행복의 원칙 /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제러미 벤담(1748 ~ 1832)이 주창하였다.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은 선이고, 고통을 주는 것은 악이다. 공리주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쾌락이 고통을 넘어서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옳은 행위는 공리(功利: 유용성)을 극대화 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였고, 공리란 쾌락과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일체를 의미한다.

공리주의 사고로 공리주의 원칙이 잘못된 사례로는 체코정부와 필립모리스에서 흡연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 보고서를 들었다. 체코정부는 흡연으로 손해가 아닌 이익을 본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증가 보다 조기사망에 의한 비용 절감과 담배 조세수입이 더 크다는 분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샌델은 존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에 많은 비중을 두지 않는다와 중요한 도덕적 문제를 모조리 쾌락과 고통이라는 하나의 저울로 측정하는 오류를 범했다다고 반박하였다.

(3)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소유하는가?/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는 로버트 노직(자유시장 철학자)의 주장한 것으로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정부규제에 반대하는데, 그 명분은 경제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두고 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우리들 개인에게는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는 점이다.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 될 수 있다. 거기에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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