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
2. 유럽의 재정위기 전망
3. 한국의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첫 번째는 국가차원의 정부재정의 취약성이 있다.
그리스는 세금의 탈세가 유럽에서 가장 심한 국가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공공부분 (공무원, 준공무원, 국영기업) 축소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였지만 공공노조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중산층 탈세의 관행화경향, 공공부문 임금 2배 이상 인상 등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은퇴자 재직시 월급의 95% 연금으로 수령 등 각종 사회보장성 복지 포퓰...
본문/내용
유럽의 이해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전망 및 한국의 대응방안>
목 차
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
2. 유럽의 재정위기 전망
3. 한국의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1. 유럽의 재정위기 원인
1) 그리스 재정위기의 원인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첫 번째는 국가차원의 정부재정의 취약성이 있다.
그리스는 세금의 탈세가 유럽에서 가장 심한 국가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또한 과도한 공공부분 (공무원, 준공무원, 국영기업) 축소로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하였지만 공공노조의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즉,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중산층 탈세의 관행화경향, 공공부문 임금 2배 이상 인상 등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실업률의 상승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고용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은퇴자 재직시 월급의 95% 연금으로 수령 등 각종 사회보장성 복지 포퓰리즘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지출의 부담이 커진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스의 소득 수준은 최고 수준에서도 다른 유럽의 부국의 2/3 정도 수준이었고 실제로는 절반 …
인상을 요구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이자지급과 부채의 상환능력은 더욱 악화 됐다.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럽의 재정위기로 확산이 되는 이유와 또 유럽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도와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가 파산을 하게 되면 줄줄이 도미노처럼 유럽의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채의 상당한 부분을 프랑스와 독일, 주변 유럽국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가 파산을 하면 융자 상환을 받지 못하는 유럽 대부분의 민간은행들이 지급 불능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국채에 투자했던 국가나 기업들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국가나 기업들은 큰 손실을 감소 시키기 위해 그동안 해왔거나 해야 할 시설투자나 기업 활동을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그리스의 경제위기로 피해를 입은 나라 역시 경기 침체를 겪게 되고 또 이로인해 또 다른 나라 역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비극적 시나리오를 회피하기 위해 그리스의 부도사태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해 왔다.
2xxx년 3월 파산신청을 한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서 2xxx년 5월 EU와 IMF는 공동으로 일명 그리스 1차 구제 금융 안 에 합의하고 1차지원금 1,100유로을 받게된다.
그러나 2xxx년 8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투자자들이 국가의 재정 상태에 시선을 돌리게 되고 시장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한 시장투자자들은 그리스가 향후 몇 년안에 무너질 것이라 전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리스 국채는 하락세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 정부에서는 국채금리를 상승 할 수밖에 없어지고 금리는 점점 더 솟구치는 현상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가 빚이 GDP대비 100% 넘어간 국가들 모두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시장투자자들의 따가운 눈총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가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탈리아의 국가 빚은 1조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