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북한학 - 북한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5)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크게 전체인민의 소유와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로 대별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제의 실천을 위해 농업의 집단화와 산업의 국유화를 해방 직후 소련의 진주와 함께 단행하였다. 즉 북한은 8?5해방 직후 중여한 산업시설이나 은행을 국유화한데 이어서 1950년대 후반에 모든 개인의 사유재산과 중소 상공업을 이용?제한?개조라는 3단계의 구호를 내결면서 완전히 소멸시켰고, 압력과 강제수단으로 국영 또는 협동단체에 흡수시켰다. 그리고 6?25이후 1957년에 이르는 기간 중 농업에 대한 집단화를 강행하였다.6)

③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대외무역보다는 대내지향적인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추적 전략으로 삼아왔다. 미?소가 냉전구도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던 시기에는 그들 상호간의 생존을 건 체제경쟁으로 인해 적극적인 무역거래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을 기피하고 자립경제를 구축하거나 사회주의 권역 국가들간의 역내 무역을 실시하였다.7)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은 첫째, 대외경제관계에 잇어서 소극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널리 구축되어온 국제적 분업체제에서 이탈되어 주체노선에 의거하여 대내지향적이고 내수시장 의존적인 경제발전전략을 모색한다. 이에 사회주의 경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에서 대외무역관계가 전개되고 그것도 거의 대부분 구소련 및 중국과만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로 하는 대외경제관계를 구축했던 것이다.8) 북한의 대내지향적 공업전략은 냉전체재가 고착화되어 사회주의 권역의 우호동맹관계가 견고할 때는 큰 무리없이 사회주의 체제권만의 교류로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범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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