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보이스 피싱의 현황과 대응방안

는 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확인을 거쳐 전화번호를 차단시키고 사기범들의 계좌를 동결시킨다. 이 신고센터는 피해자가 신고하고 경찰에서 추적하며 관계기간에서 자문해주는 ‘신고-추적-자문’의 삼위일체 체계이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사기집단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TV 황금시간대에 끊임없이 방영했다. 대만 정부가 이런식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자 신고센터로 하루만에도 만 2천여 건 정도 접수되던 전화사시 범죄는 최근 2천 건 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대만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9월 15일까지 총 22,897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는데, 이중 전화사기의 비율은 33.1%였다. 이 수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1.3%(2,052건) 감소한 것이다.

2)전담신고센터의 설치
-우리나라도 대만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를 접수하는 전담신고센터가 설치 되어야 한다.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경찰 등의 관련기관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다기관 협력체계가 되어야 한다. 이 센터는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에 이첩하는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고접수와 함께 즉각적인 조치까지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센터의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두 개의 보이스 피싱 특별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하나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경찰을 중심으로 한 통신추적 전담부서이다. 금융계좌 전담부서는 보이스피싱 금융거래에 대한 프로파일링 업무와 피해신고를 접수하며, 전용전화로 접수 된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당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인출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즉시 제공하여 인출자를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통신추적 전담부서에서는 통신업체간 통신 중계경로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추적하고 그 회선을 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3)전문화된 수사체계의 구축과 국제공조의 강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효과적인 수사와 범인 검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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