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의 이해 - 시민의 사법참여에 관하여

원의 평의·평결, 14 양형에 관한 토의
15 판결 선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④ 한계
배심원의 유죄·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배심원들이 결정한 유죄·무죄 평결을 판사가 따르는 미국의 배심원제도와는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알리고,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검찰시민위원회

① 정의
대한민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신설한 위원회이다.
구성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② 특징
검사의 기속 불기소의 결정에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진 위원회로 현재 전국 40여 개 검찰청에 시민위원회가 설치돼 630여 명의 시민위원위 활동중이다.

③ 활동사례
지난 9월에는 창원지검 시민위원회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에 대해 검찰 의견과 달리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고 검찰이 이를 수용,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기소독점권’을 깬 첫 사례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④ 한계
국민참여재판과 같게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는 한계가 있다.




Ⅲ. 다른나라의 시민의 사법 참여 제도

1. 배심원 제도(미국)

① 정의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 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② 특징
- 배심원은 미국 배심원의 자격은 최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미국의 국민 이어야 하고, 관할지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영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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