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업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 포기자, 취업 대기자 등 실질적으로 60만 명의 청년실업이 존재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는 구인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는 높은 대기업 임금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대기업의 부정부패와 독점과 담합문제는 특히 서민들에게 큰 박탈감과 분노를 초래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양극화의 현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사회 통합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키며,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근로자간 위화감 조성, 노동시장의 왜곡 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불균형의 원인이 되고 있다.

ⅲ 고용안정성의 양극화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의 평균값이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데, 외환위기 이후 평균근속기간의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지면서, 전체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평균근속기간 격차도 시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높아졌지만, 고용안정성의 회복국면에서는 정규직일수록, 그리고 장기근속자일수록 고용안정성을 신속히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핵심근로자와 주변부 근로자 사이에서의 고용불안정성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으며, 며칠 전 조사된 2012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의 평균 근속연수가 11.2년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정책 및 대응방안


노동시장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글로벌화와 기술변화에 따른 경제?산업 부문에서의 불균형 성장 및 생산성의 부문간 격차의 확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대응 능력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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