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형사정책 - 보호관찰에 대하여

요적으로 보호관찰이 행해져야 하는바 이때 행하여지는 것을 보호관찰부 가석방이라고 한다. 영미에서는 일찍부터 가석방을 실시하면서 필요적으로 유권적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였으나 대륙에서는 probation과 마찬가지로 누진제에 의한 가석방제도에만 관심을 두고 보호관찰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그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자 뒤늦게 이를 병행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Ⅱ. 보호관찰의 기능과 절차

1. 보호관찰의 기능
(1) 범죄자를 개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가지는 재활기능
(2)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범죄자를 시설 구금시킴으로써 가지는 억제기능
(3) 보호관찰관이 범죄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가지는 범죄통제기능
(4)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에게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가지는 재통합기능
(5)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결합하거나 범죄자를 밀착 감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처벌기능
(6) 시설내 처우의 인원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지는 교도소 과밀화 해소기능이 있다.

2. 보호관찰의 절차
(1) 보호관찰 절차



(2) 보호관찰실시 절차






Ⅲ.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종류

1. 보호관찰 부과대상과 기간

적용법규
부과대상
기간
형법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자(제59조의2)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제62조의2)
유예기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제62조의2)
잔형기간
소년법
법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32조 제1항 제2호)
6월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자 (제32조 제1항 제3호)
2년
가퇴원된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
6월~2월
사회보호법
가출소 가종료자 등 (제10조)
3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40조)
6월이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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