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PFI 에 개념 및 현황

P F I (Private Finance Initiative) 유형과 종류 1. 의미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시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같이 공공이 직접 시설을 정비하지 않고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시설정비와 공공서비스를 맡기는 사업이다. 이 PFI사업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재무행정 개혁의 방법으로, 민영화의 한 수단이기도 하다. 정보는 직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운영하지 않고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공공부문은 종래의 서비스의 제공자에서 서비스의 구매자가 되는 고객으로 그 역할을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부터 사고자 하는 공공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며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지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의 창의성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새로운 민자유치기법이다. 즉, PFI는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의 획득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중심을 둔 개념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는 목적은 첫째, 국민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사업계약에 따라 계약내용에 유연성을 갖게 하여 민간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VFM(Value For Money)창출 둘째, 시장원리 도입에 의한 비용절감을 통해 VFM 창출 셋째, 사업 제안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질적 양적 VFM 창출 넷째, 우선 협상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많은 요구에 부합하는 계약을 함으로 질적 VFM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유형 ?ㅇ 서비스구입형(Services Sold to Public Sector) → 국내 BTL 개념 ?: 정부가 지급한 서비스 구입대가로 투자비회수 ? 이용요금 ? 서비스요금지불 ? 이용자 → ← 정부 → ← 민간(SPC) ? 서비스제공 ? 서비스제공 ? ?ㅇ 독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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