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비정규직
1. 서론
(1) 비정규직의 문제발생 원인
(2)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
2.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1) OECD기준
(2) 우리나라
3.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추이
(2) 비정규직의 주요특징
① 비정규직의 유형별 규모
② 산업별 규모별 비정규직 사용 사업체와 근로자 수
③ 비정규직의 성별 비율
④ 비정규직의 임금 등 근로조건
⑤ 비정규직의 노동시간
⑥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근속연수)
4. 비정규직의 문제점
(1) 고용불안
(2) 불안정한 일자리와 계속되는 구조조정
(3) 노동의 빈곤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양산
(4) 근로자건강권의 파괴
5. 비정규직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고용경직성의 완화
(2) 합리화된 근로조건 결정기준 마련
(3)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조 조직 및 근로자들 간에 연대 강화
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노조조직 강화
…
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2) 우리나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일일(호출)근로자
※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참고
??비정규직범위에 대한 논란 (정부와 학계vs노동계)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취약근로자 :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3. 비정규직 현황
(1) 비정규직 추이
? ’09.8월 비정규직 규모는 5,754천명으로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34.9% 수준임
? ´04년(37.0%) 이후 임금근로자 대비 33~36% 수준에서 안정화 경향
※ 위의 비정규직 통계는 ‘노동고용부’의 통계자료로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고 ‘통계청’자료로는 정규직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은 52.1% 정도로 비정규직의 비율은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