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금융경제의의 이해
-목차-
1. 가계부채의 정의
2. 가계부채가 왜 문제가 되는가?
3. 가계부채의 원인
4. 가계부채의 해결책
5. 느낀점
1. 가계부채의 정의
가계부채(家計負債) : 한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데 때로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삼자에게 신용이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을 말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가계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빌린 돈을 말합니다.
“사실 가계 부채라는 항목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하지는 않는다. 대신 대출과 카드 빚 그리고 할부 구입 등 가게가 여신 금융기관에 진 빚까지 포함하는 ‘가계신용’을 가게 부채라고 보면 된다. 가계 신용은 1996년 1분기 147.7조 원 정도에서 2001~2003년의 카드 빚 거품과 2000년대 초중반의 부동산 폭등기를 거치면서 가파르게 늘어나서 2xxx년 2분기에는 876.3조 원에 이르렀다. 약 15년 반만에 가계 신용이 약 728.6조 원이나 증가함으로써 가계 신용 규모가 6배나 커졌다. 같은 기간 GDP 총액이 2.9배 늘어난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증가 속도였다.” - 문제는 경제다(선대인)
2. 가계부채가 왜 문제가 되는가?
보통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 생활비대출, 자영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등이 있겠다.
빚이 많은 건 일단 좋은 게 아님은 분명하다. 또 가계에 빚이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왼쪽 표참조)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 것이다. 해고된 사람들…
3. 가계부채의 원인
(1)주택담보대출
(2)학자금대출
(3) 신용카드와 생활비대출
토지)의 상대가격 가운데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아진다면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은 낮아지게 된다. 사실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가 2000년대 내내 경험했듯이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리면서 자본과 노동이라는 생산 경제 영역에는 돈이 돌지 않게 된다. 이 경우 생산 경제 영역에서 기업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설비 등에 투자하기 보다는 같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또는 투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노동의 질도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에 대한 경쟁으로 임금이 줄어들면서 가계소득 또한 줄어들고 그 결과 소비도 위축된다. 또한 투기가 극성을 부려서 무리한 빚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계가 많아지면 부채 부담으로 소비는 더욱더 위축되어 내수 침체가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 생산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힘들다.“ -문제는 경제다
(2)학자금대출
올해 전국 186대학 평균 등록금(연간)은 670만 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 국민 소득을 2만불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한국돈으로 바꾸면 22,800,000원 으로 계산이 된다. 연간 수입이 2천2백만원 정도인데, 이중 30%정도가 등록금으로 나가게 된다.
물론 이 수치는 그냥 명목적인 수치지만,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매년 3만3천명 정도의 대학졸업생들이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니는 비율을 살펴보면 10~20%정도라고 하는데 최대 10명중 2명은 학자금대출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가계부채의 비율 중 학자금대출의 비율 또한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신용카드와 생활비대출
표를 보면 일단 가계대출 중 45%에 육박하는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55%가 일반대출, 기타금융대출, 판매신용 등등이 있다. 여기서 판매신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용카드사용액을 의미하는 거라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