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통상학 - 국제무역 대금결제 사례

점의 지급거절은 타당하지 않다.

사례 6.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1. 수입자인 포항제철이 품질불량을 근거로 대금지급을 거절(매입은행에게 상환거절)하는 것은 타당한가?
신용장의 ‘추상성의 원칙’에 의하면 신용장 거래의 대상은 수익자가 제시하는 선적서류이므로 품질이 불량하더라도 서류가 일치할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수입자가 서류를 인수하여 수입통관한 후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물품이 수입통관 한 것은 선적서류가 운송회사에 제시 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대금지급을 거절하려면 선적서류를 반환 해야하지만 그럴 수 없으므로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없다.

3. 포항제철은 수출자의 품질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에 근거하여 누구에게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매도인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한다.

4. 이 사례는 수출자가 품질증명서를 신용장에 맞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것은 신용장거래의 사기의 사건으로 뒤에서 다루고 있는 신용장거래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자.

사례 7. 서류심사의 기준
1. UCP상 서류의 심사기준은 무엇인가?
선적서류의 종류와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엄밀일치해야 지급한다는 것이 기준이다.

2. 이 사례에서 서류상호간의 불일치, 그리고 이로 인한 신용장조건과의 불일치로 보고 지급거절하는 것이 타당한가?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서류 상호간의 불일치는 그에 따른 신용장 조건과의 불일치로 보고, 지급거절 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례 8.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
1. 보증신용장에 UCP를 적용할 수 있는가?
UCP 600의 제 1조 통일규칙의 적용에서 신용장 통일규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 신용장에도 적용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취소가능 여부의 표시가 없는 보증신용장은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신용장인가?
UCP600 제 3조에 의하면 신용장은 취소불능(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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