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국제통상론 - 한국의 원조정책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국의 원조 원칙과 전략의 수립, 국민들의 의식 제고, 구속성 원조의 개선, 전문 인력 부족 해소

한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서로 다른 원조 목적, 서로 다른 중점 국가 선정, 서로 다른 원조 방식 선정, 서로 다른 예산 과 집행기관, 서로 다른 전문가 동원이라는 통합되지 않은 원조 정책으로는 국민들의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통합된 원조 정책과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우선, 비효율성과 통합적 정책과 전력 수립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또한 비용면에서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현장중심의 원조가 어렵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개발원조의 이념, 기본원칙, 정책지침 또는 정책방향, 개발원조 운영체계 등의 4가지가 상호작용함으로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만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수립된 정책과 전략들이 실제로 수행됨에 있어서 실제적인 역할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원조를 살펴보면 뚜렷한 이념적 기초와 정책적 방향성의 정립이 없이 단순한 사업에 관한 절차적 법규들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원조의 효과를 저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조의 이념이 불분명한 점은 국민들의 원조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된 원조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2. 국민들의 의식 제고의 필요성


지난 해 한국의 원조는 세계 17위를 차지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 대비 대외원조는 OECD국가 중 최하위인 0.06%에 불과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수준이다.
또한 경제규모 대비 ODA수준을 나타내는 ODA/GNI(1인당 국민총소득) 비율은 직전 연도와 같은 수준인 0.12%로 22위를 기록했다. 2006년 0.05%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지만 국제연합(UN)이 제시한 목표치인 0.7%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2xxx년 우리나라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이하 DAC) 가입을 앞두고 국민의 개발원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