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경제사 - 중국의 인구 정책

러한 지속적인 중국의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임금의 상승은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좋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고령화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기대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 속에서고령화에 따르는 부양비용의 증가는 현재 중국의 낮은 출산률과 엄청난 노령인구의 증가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여타 다른 나라들의 일반적인 노령화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산아제한정책의 간접적인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성비불균형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중국의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하여 현재 중국의 성비는 118.08 : 100로 작년 중국 인구센서스 발표에서 나타났다. 이는 한자녀 밖에 가질 수 없는 정책으로 인해 태아감별을 통한 낙태나,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 불법적인 방법 때문에 여자아이의 출생률이 낮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헤이하이즈(검은아이)라는 아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들은 가족들이 한 자녀를 초과한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않아 호적이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호적이 없음으로 교육이나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숨어 살아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들의 존재는 중국의 인구조사에서 제외됨으로 정확한 인구측정에 어려움을 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1950년대 인구인구정책부터 시작된 뿌리깊은 문제들이다. 현재의 중국이 이러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의 시행에 있음으로 정책을 폐지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론2: 중국의 인구정책의 경제적의미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
지금부터는 과연 중국의 인구정책이 중국의 경제발전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중국은 급속한 인구증가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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