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서술하시오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되어 잇다. 사회보험은 1차적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며 공공부조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보험을 통해서 실업과 빈곤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최후의 안전벽으로서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 서술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특징
공공부조법이라 함은 노동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책임 하에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국민의 소득보장에 있어서 분배의 평등 또는 공정한 경제적 안정이나 보장의 증가는 소득 및 부의 분배격차의 시정과 빈곤의 방지를 통하여 보장될 수 있고, 그 보장의 효과적인 방법은 부의 소득세 및 공공부조 등인데, 결국 이것은 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보장정책에 귀착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