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급여
생활보호제도에서 요보호 대상자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아서 불복절차를 진행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소요된다. 이러한 불복기간 중에 대상자는 아무런 생계대책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불복절차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복기간 중에도 "생계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에 있는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임시적으로 일단 가지급을 행하고, 만약 대상자의 제외결정이 확정될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 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
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 거택보호자: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
* 연령기준 외에 정신적 능력과 부양,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급여
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의료비전액지원
- 자활보호:의료비의 80%지원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
지원
계획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수립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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