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부동산학개론 핵심요약정리집
Point1. 부동산학의 의의
①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실무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
② 학문적 성격 - 응용과학?경험과학?종합과학?규범과학?비정밀과학
③ 종합식 접근방법?중점식 접근방법?분산식 접근방법의 비교
구분
종합식 접근방법
중점식 접근방법
분산식 접근방법
장점
?부동산학의 독립성 인정
?부동산학의 체계화에 기여
?복합개념으로 접근
?타학문과의 연계성 고려 종합적 기능 발휘
?부동산의 독립성 인정
?부동산학의 체계화 미흡
?특정한 부동산활동의 능률화에 기여
?기초지식만 제공
?부동산학의 독립성 불인정
?부분적인 논점 파악이 비교적 명확
단점
?개별학문과의 마찰 가능성
?개척기에 겪는 어려움
?특정한 부동산활동에만 응용
?전체적인 인식수단 결여
?종합적 기능의 결여
?학문간의 연계성 단절
?부동산가치의 왜곡
④ 의사결정적 접근방법?현상학적 접근방법?행태과학적 접근방법?법제도적 접근방법
의사결정적 접근방법
현상학적 접근방법
행태과학적 접근방법
법제도적 접근방법
합리적 의사결정 중시/이윤극대화의 목표 전제
토지는 인간 …
상의 과제
⑪부동산문제의 특성 - 악화성향?지속성?비가역성?해결수단의 다양성?복합성?양적 및 질적 문제성
⑫ 부동산학의 3대측면 -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 ⇒ 복합개념
⑬ 복합개념의 실익
ㄱ. 부동산학의 체계화를 위한 토대 제시
ㄴ. 부동산결정의 능률화 방안 제시
ㄷ. 부동산현상의 연구방향 제시
Point3.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개념
① 거래객체성 측면에서의 부동산 - 등기를 해야 한다.
② 토지 - 거래단위인 필지를 의미하며, 토지자본을 흡수한 개념
ㄱ. 토지자본 - 토지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에 투입되면, 다시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고정된 자본으로 택지 매입비가 아니다.
ㄴ. 도시토지와 농촌토지의 경우 토지자본의 성격이 다르다.
ㄷ. 축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감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ㄹ. 물리적으로 분리가 불가능해 법률적으로도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ㅁ. 토지자본 투입시 수익체증?체감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정착물 - 원래는 동산이나 토지에 항구적으로 부착된 물건
ㄱ. 독립성이 있는 것 - 건물?입목 등
ㄴ. 독립성이 없는 것 - 다리?담?도로 등
ㄷ. 민법상의 정착물은 미국의 평가용어인 설비(fixture)와 개량물(improvement)과는 다르다.
설비의 판단기준
개량물의 종류
개량부동산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
?물건의 성격
?당사자의 의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토지상의 개량물 - 건물, 다리 등
?토지에의 개량물 - 전기, 상하수도
개량물이 설치된 부동산
④ 복합부동산 - 원래는 단일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거래행위의 대상으로 삼아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집합건물?복합건물
⑤ 광의의 부동산 - 토지와 정착물(협의의 부동산)외에 준(의제/간주)부동산을 포함한 개념이다. 준부동산은 원래는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등기?등록제도를 갖춘 경우를 말한다.
Point4.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