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빈곤은 인류사회의 성립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 빈곤층이 대량으로 발생했던 16세기이전까지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국의 구빈법은 근세에 들어와서 대두된 빈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법이다. 즉 중세의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구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빈정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한 최초의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구빈법은 1601년의 구 구빈법(Old Poor Law)과 1834년의 신 구빈법(New Poor Law)으로 전개되었다. 본 장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개념
2.엘리자베스 구빈법의 3가지 원칙의 내용
3.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을 논하시오
빈곤은 인류사회의 성립과 그 역사를 함께한다. 빈곤층이 대량으로 발생했던 16세기이전까지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16세기에 접어들면서 빈곤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국의 구빈법은 근세에 들어와서 대두된 빈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된 법이다. 즉 중세의 전통적이고 소극적인 구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빈정책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한 최초의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의 구빈법은 1601년의 구 구빈법(Old Poor Law)과 1834년의 신 구빈법(New Poor Law)으로 전개되었다. 본 장에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의 주요 원칙 및 세계 사회보장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엘리자베스 구빈법의 개념
엘리자베스여왕의 통치하에 증가하는 부랑민과 빈민들이 사회 안정을 해칠 것을 우려하여 많은 구빈법령을 제정하였고, 이 법령들이 1601년에 종합하여 구 구빈법이 되었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빈곤관의 변화이다. 중세에는 빈민이 “자선의 대상"이었으나 엘리자베스시대에는 ”공공의 방해물…
체장애인, 아동을 부양하는 편모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구빈원에 수용되었으며, 거주할 집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 외 구제를 하였다. 셋째, 요보호아동인 고아, 기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너무 빈곤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가정에 위탁되었다. 위탁가정이 없는 소년들은 도제로 보내고, 소녀들은 가정부로 맡겨지거나 도제생활을 하였다.
2.엘리자베스 구빈법의 3가지 원칙의 내용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취업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는 일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규정했다. 이 시기에는 악이 발생하는 원인이 기술의 부족과 일거리의 부족에서 원인된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노동을 장려하고 습관을 들이게 하며 나태한 악한으로 성장치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미 나태하게 성장해서 악한으로 된 자들을 교정할 목적으로“ 또한 기꺼이 일하려는 가난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일자리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이 법령은 모든 도시와 읍구 등은 치안판사정기총회에서 모든 주민에게 과세하여 그것으로 양모, 삼, 아마, 철 등의 재료를 마련해서 이 같은 재료를 빈자에게 일하도록 적당히 분배함으로서 모든 빈자 노약자들은 이 축적된 재료를 가지고 일하며 ”밖에서 나태한 생활이 일감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둘째, 나태한 자를 벌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안치시키기 위해서 최초로 감화원의 설립을 규정한 점이다. 이에 따라 창고와 재료(일감), 연장을 갖춘 감화원을 치안판사의 명령으로 주민들에게 구빈세를 부과징수하여 모든 지역에 한둘 이상을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그리고 이런 일에 필요한 세금의 지불에 거절하거나 늦장을 피우는 자에 대하여는 부과액의 2배를 벌금으로 했다. 셋째, 이 법령은 사생아법의 시작이며 기초적인 법령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 사생아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이 법령은 사생아의 양친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