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법인격부인이론

위반, 법인격에 내재하는 한계의 일탈(내재적한계설), 및 권리남용의 금지 등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내가 생각건데 내재적 한계설은 언제 법인격의 한계를 넘는가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격이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남용된 데서 근거를 찾는 권리남용설이 옳다고 본다. 신의칙설은 권리남용설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이다. 판례도‘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의칙설 내지 권리남용설을 취하고 있다.

5. 적용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회사의 법인격과 분리원칙이 무시되고 회사는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의 결합으로 인정되어 ‘회사=사원’으로 취급된다. 그리하여 ① 회사의 채무는 사원의 채무이므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사원이 개인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있다. ②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는 사원이 회사에 빌려준 돈은 출자금(자본)으로 취급되어 일반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다음에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회사원소비대차의 경우) 그리고, ③ 사원의 지?부지, 특성, 행위 등은 회사의 그것으로 본다(귀속실체파악의 경우). 그리하여 사원이 가옥의 명도를 약정하였으면 회사가 이를 약정한 것으로 보고 1인회사의 1인주주가 개인명의의 예금과 회사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온 경우에 회사의 직원이 권한 없이 1인주주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1인주주는 은행에 대하여 위 인출금에 해당하는 예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 소송법상의 효과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 실체법적으로 ‘회사=사원’, ‘자회사=모회사’로 취급되더라도 사원이 받은 판결의 효력(재판력과 집행력)이 회사에 미치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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