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그 국제법적 근거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및 그 국제법적 근거

1.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수단

1) 기술규제

이는 인간과 동식물의 안전과 환경을 이유로 기술적 제약을 가하는 기술규제로서, 1979년 `GATT표준화협정‘에 근거해, 1980년에서 1990년까지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기술규제는 모두 211개에 달하고, 또 UR에서 기술규제관련 환경규정은 UR-TBT협정과 UR-SPS협정 등이 있다. 이들 TBT협정 및 SPS협정은 WTO협정의 부속서1 다자간 무역협정에 들어있으며, 상품표준, 환경보호와 공중위생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 수량제한

이는 주로 농산물과 화학물질의 경우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GATT 제11조에 대한 일반적 예외를 인정한 GATT20조(b.g.h항)의 환경관련조항에 근거한다.

3) 상계관세

이는 환경법규가 엄격한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해 양자간에 있어 환경법규 수준의 격차에 따른 생산비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자국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의 일방적 도입은 자유무역질서를 손상시키고 무역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2.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방식

첫째로, 대상품목에 따른 무역규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1)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무역규제, (2)환경파괴 및 오염을 유발하는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무역규제로 나뉘어, 보통은 환경관련 무역규제는 오염피해를 유발하는 특정의 제품 자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둘째로는 국가관할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3)국가관할권내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와 (4)국가관할권 밖의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이다. 역외적 무역규제…

3.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국제법적 근거

1) 국제관습법상의 근거

2) 법의 일반원칙

3) 국제기구의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