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탈세범에 대하여

소위 재화 등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하는 무자료거래상을 처벌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22일 개정으로 신설한 것이다.

4. 확장적 탈세범 (신고 등 의무이행방해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수정신고를 포함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신고를 하게 하거나 조세의 징수나 남부를 하지 아니하도록 선동 또는 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4조 제1항). 같은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선동·교사한 자에게 따로 규정을 두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11조의 2 제3항).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협박·선동·교사는 그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나 또는 그러한 범죄를 상대방이 설행했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본죄가 성립된다. 본래 탈세범은 납세의무자이거나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세법에 의하여 일정한 의무가 있는 자만이 그 범죄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본죄는 그러한 의무나 납세의무자와의 고용관계가 없는 자에게까지 탈세범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확장적 탈세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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