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형벌에 대한 사회방위이론

1. 상회방위이론의 의의

사회방위이론은 범죄적 기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반범죄적 제도에 관한 일반적 개념을 상정하고 사회보호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형벌이외의 모든 처분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사회방위론의 방향

1) 극단주의

그라마티카, 극단주의적 사회방위론을 제창 『사회방위의 제이론』한 자로 형법(응보와 속죄의 성격을 띤 형벌)을 전면 폐지하고 대신 사회방위를 위해 일원적 보안처분을 주장하였다. 어떠한 형태의 처벌이라는 관념을 배제하고 국가에게 그 처벌권을 부정함으로써 개인을 사회화시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회방위론은 형벌에 있어 응보형론을 보안처분을 통하여 대체하자는 이론이다. 즉 사회방위법에 의해 형법을 대체하자는 견해이다.

2) 온건주의(신사회방위론)

제2차 세계대전이후 나치즘과 파시즘의 경험으로 지나친 사회방위는 오히려 개인의 인격이 무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사회의 보호와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신사회방위론이 전개되었다.

3. 앙셀의 신사회방위론

1) 이론의 전제 :

가) 범죄를 행위자의 인간성의 표현으로 보았다.

나) 형사재판을 일종의 사회적인 행위로 보았다.

다) 실증학파의 결정론을 배격하며 신고전파의 법률주의의 과잉에 대한 반발을 기초로 형법의 운용과 법의 획일성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2) 범죄자에 대한 새로운 태도
가) 범죄자의 인격 자체에 대한 파악과 체계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현존하는 형사제도의 전반적인 재구성과 특히 범죄대책으로서 극히 비형사적 처분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나) 인도주의적 처우에 의한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추구하였고, 특히 소년에 대한 보호주의를 강조하였다.
…

4) 형벌과 보안처분의 구별 부인

4. 사회방위론에 대한 비판

1) 일반예방 내지 형벌의 위하력을 무시하고 있다.

2) 비법률화, 탈법률주의로 인한 죄형법정주의(형의 확실성)의 약화를 초래했다.

3) 인도주의는 탈질서의 이완된 감상주의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