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현행 피해자구조제도에 대한 검토

1. 구조의 요건

범죄피해자는 가해자가 불명이거나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서 보충적으로만 구조금 지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2. 청구권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경우 유가족, 즉 그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지급하고, 중장해를 당한 경우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속지주의에 의해 외국거주 한국인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나, 우리 국적의 항공기,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는 그 구제가 가능하다.
자기 또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있어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도 인정된다. 이때에는 가해자의 무자력이나 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의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요건

1) 기본 원칙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여야 한다. 긴급피난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행…(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