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 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현대 경영합리화 흐름에서의 노조운동의 변화방향

1. 들어가며

노조는 기업의 노동배제적 합리화 전략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일부 노조들은 개별기업 수준에서 경영합리화가 미칠 수 있는 문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오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의 작업현장에서 나타난 자연발생적, 개별적 수준의 노동자 저항들, 고용의 다원화와 신기술, 신설비 등의 도입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력들, 새로운 인사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위한 노력들은 참여경영의 문제의식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임금과 근로조건 중심의 전통적인 분배투쟁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노동문제의 영역이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조가 수행해 온 대응들은 그 대부분이 경영합리화에 대한 사후적 반응, 조건 반사적 대응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노총 민노총 등을 비롯한 전국노조 조직들은 경영합리화의 문제에 대해 이렇다할 분명한 통일된 정책적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며, 다만 개별 기업 수준에서 기업별노조, 혹은 경영합리화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분산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경영의 실현을 통한 민주적 가치의 실현과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한다는 문제의식의 토대 위에서 노동자들의 이해를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선한다는 문제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2. 노조운동의 변화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노조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제 노조가 생산 영역에서 더이상 국외자가 될 수 없으며, 생산현장을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