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내용과 한계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내용과 한계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

1. 환경권의 내용

헌법은 환경권의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지만 환경권은 최소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해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환경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해예방청구권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영향평가?환경훼손행위규제 등과 같은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공해배제청구권

국가?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환경이 오염되거나 공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배제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3) 쾌적한 주거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에 필수적인 쾌적한 주거생활의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배려와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를 개발하고 공급할 주택정책의 수립을 요구하며,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수적인 환경조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양질의 주택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1) 환경권의 한계

환경권은 다분히 상린관계적인 권리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는 이를 수인하고 감수하여야 할 의무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환경침해의 경우는 물론이고 국가 이…

2) 환경권의 제한

3.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1) 비정식적 권리구제수단

(1) 청원권

(2)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