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행정이론의 구성에서 고려 사항
1. 규범의 확대
행정이론의 구성을 위해서는 행정이 2원론하에 제창되었던 POSDCORB를 떠나 범위를 더 확대하여 정책결정 및 이의 전제가 되는 목표설정의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발전사업의 선정은 무엇을 위한 발전이냐 하는 것이 단연히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표에 일치되는 또는 이 목표 달성에 가장 공헌할 수 있는 사업?정책의 결정이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집행, 구체화만을 행정의 영역 범위로 생각하던 2원론하의 행정과는 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행정인의 정책결정능력이 무엇보다도 새로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려면 행정의 범위를 확대하여 1원론의 입장에서 정책결정까지를 포함시켜 이를 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목표설정?정책결정?기획?조직화?동작화?평가 및 시정 등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이 발전행정을 하면 발전사업의 선정은 물론 행정자체의 발전도 불가피하게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금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행정인의 행정능력 향상과 평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2. 변수로서의 행정인
행정학이 발전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행정변수로서 행정인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구조만을 중요시하였으며 이것만 합리화하면 행정행동도 곧 합리화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계속적인 연구의 결과 행정구조만으로는 소기의 행정성과를 올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 후 구조 외에 행정인,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본적인 변수로서 이를 첨부하게 되었다.
초기에 행정인을 독립변수시하지 않은 것은 인간을 극히 합리적?이성적인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때문인 것이다. 즉 인간을 언제나 법령, …
3. 이념으로서의 효과성
4. 장래의 방향
이제는 그 외의 발전지향성을 새로이 요구하게 되었으며, 구조면에서도 경직성보다는 신축성이 요청되며, 예산면에서도 품목별보다는 계획예산제가 새로이 요청되고 있는 것과 같다.
아직 역사가 짧아 발전행정의 전모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으나 금후 계속 새로운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실천에 옮겨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의를 요하는 것은 발전행정은 종래의 것과 전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며 종래의 것이 비발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한 이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는 발전행정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따로 있어 종래의 행정과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 생각되거나 오해되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시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것이며, 금후 어떠한 시점에 가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론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행정이론하면 으례 발전행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이제는 점점 행정의 기능이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의 좋은 예로 미국에서 PPBS가 국가행정에서 고안된 것과 발전행정이 시초에는 신생국의 발전을 돕는 수출용으로 구상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내수용으로도 필요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