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상 해상위험

해상보험법상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개념

(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이익에 손해를 주는 해상위험이 특정되어야한다. 해상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위험의 존재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예상이 그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해상위험은 해상보험계약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2) 해상위험의 의미

1) 위험의 요건
① 위험은 재해 또는 사고이고 이는 우연한 것이다. 발생이 필연적인 사고 또는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고로서의 위험이 아니다. 우연사고라 함은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시기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형태가 불확실한 사고를 말한다.
② 위험은 반드시 장래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고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한 그 사고는 위험이다.
③ 위험은 불가항력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