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에 서 운임포함조건 검토

해상무역에서 운임포함조건 검토 (CFR)

1. CFR 조건의 정의

“CFR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freight)을 지급하되, 물품이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밀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통관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FAS, FOB, CIF 조건과 함께 단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건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물품일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RO/RO 운송이나 콘테이너 운송에서와 같이 본선의 난간이 전혀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하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CPT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CFR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FOB 조건과는 다르지만, 기타 추가적인 비용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 이전한다는 점에서 FOB 조건과 같다. 또 CFR 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IF 조건과는 다르지만, 지정된 목적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된 복합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또 서류에 의한 상징적인 인도조건이라는 점에서 CIF 조건과 본질적으로 같다.

2. 위험. 비용부담의 분기점

CFR 조건은 선적지인도조건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하면 그 인도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첫째, CFR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