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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에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검토
1. 운송비지급조건(CPT: Carriage Paid to)
1) CPT 조건의 정의
"CPT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carriage)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만약 목적지까지 연속된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 이 조건은 FCA 조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CPT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CFR 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또 CPT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또 CPT조건은 매도인이 CFR 조건에서 처럼 반드시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운송방식에 관례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CPT조건은 ?인코텀즈 1953?에서 내륙수송에 대비한 “Freight or Carriage paid to"`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후 ?인코텀즈 1980?에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Freight or Carriage Paid to"(DCP)로 보완되었다가, ?인코텀즈 1990?에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이다.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CPT조건은 선적지인도조건의 하나로서 …
2.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1) CIP 조건의 정의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이 조건은 매도인이 CPT조건 하에서와 동일한 의무를 지되, 이에 목적지까지의, 운송 중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적하보험을 조달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특히 이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단지 런던의 협회적하약관(ICC) 또는 이에 준하는 최소한의 담보조건으로 부보할 것과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CIP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운송비와 보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CIF 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또 CIP 조건은 매도인이 CIF 조건에서 처럼 반드시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운송방식에서 관례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CIP 조건은 [인코텀즈 1980]에서 복합운송에 대비하여 FRC(현행 FCA) 조건과 함께 처음으로 도입된 후 [인코텀즈 1990]에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이다.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CIP 조건은 앞서 살펴 본 CPT 조건과 같이 선적지인도조건의 하나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하면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도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다.
첫째, CIP 조건에서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됀 때까지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의 분기점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delivered 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때가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때부터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예컨대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완료된 이후 목적지까지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