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에 서 본선인도조건 검토

셋째, FOB 조건은 매도인의 인도대상이 서류가 아닌 물품의 현실적인 인도(actual delivery)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현물인도매매계약에 속한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이나 운송인에게 현실적.물리적으로 물품의 점유를 이전하였을 때 계약상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이행조건(concurrent condition)이다. 그러나 FOB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국가를 달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시이행조건의 실행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매도인은 CIF 조건에서와 같이 신용장에 따라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회수하는 화환특약부 FOB 조건을 택하는 것이 일반회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금지급의 의무는 물품의 인도시에 발생하며, 선화증권이 적법하게 배서되어 매수인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물품의 현실적인 인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물품의 소유권은 이전하지 아니한다.

3.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인코텀즈상의 FOB 조건은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갑판상에서(on board)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passed over the ship`s rail) 때가 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이 본선에 상설되어 있는 선적장치, 예컨대 양화기(winch), 양화구(tackle), 그 밖의 선적용구에 의하여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 본선의 갑판상으로부터 물품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FAS 조건에서 부담하는 비용 이외에 수출국가 당국에서 지정한 검사비용,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비용, 본선적재비 등을 부담한다. 반면 매수인은 선적 후 물품의 창내적부비(stowing charge)와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수입관계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나아가 물품이 지면을 떠난 후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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