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해상무역에서 공장인도조건과 선측인도조건
1. 공장인도조건 (EXW)
1) EXW 조건의 정의
“EXW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구내(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용구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할 책임이 없으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EXW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을 영국에서는 일명 "Loco"(현지인도) 또는 "On spot"(현장인도)라고도 부르며, 또 미국에서는 “Ex...point of origin"(지정원산지 인도), "FOB origin"(원산지 본선인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EXW 조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수출포장 및 건설비용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면 국내매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외국무역에 익숙
치 못한 국내의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에 참여할 경우, 또는 매수인이 수출국내에 지점이나출장소를 설치하여 수출지의 사정을 잘 아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의 매수인이 수출승인이나 수출면장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FCA 조건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EXW 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약정된 시기에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at the disposal of the buyer) 인도된 때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의 제조원가와 이윤, 수출포장의 비용, 품질…
2. 선측인도조건 (FAS : Free Alongside Ship)
1) FAS 조건의 정의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약정된 시기에 지정된 선적항의 적재장소에서 본선 선측(부두상 또는 부선내)에서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도된 때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 때까지의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제조원가와 포장.검사비용을 비롯하여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반출비(pre-carriage), 항구세(port dues), 부두사용료(wharfage), 부두인부임(stevedorage), 창고보관료(storage), 본선의 선측까지의 운반료(porterage), 부선료(lighterage)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반면 매수인은 물품이 본선의 선측에 인도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 예컨대 수출입통관의 비용, 선적전검사(PSI)의 비용, 본선적재비(loading charges), 청내적립비(stowing charges), 해상운송의 운임(freight)과 보험료(insurance premium), 목적항에서의 양륙비(unloading charges) 등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