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의 범죄문제와 교회의 책임
1. 들어가며
인간의 다양한 욕구대로, 저마다의 이익을 본능대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될 수 있다. 모든 사회는 규범(norm)을 마련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모든 구성원에게 요구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법이다. 이 법을 어기는 것을 범죄라고 한다. 범죄란 번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범죄는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나 내용에서 흉포화, 지능화, 조직화, 연소화 되어 가고 있다.
2. 범죄의 유형
범죄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통계에 의한 범죄는 강력범죄, 폭력범죄, 절도 범죄로 분류한다. 검찰통계는 강력범죄와 재산 범죄로 대별된다. 클리나드와 퀴니는 범죄를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대인폭력범죄, 둘째 비상습 재산범죄, 셋째 지업 또는 화이트칼라 범죄, 넷째 정치범죄, 다섯째 공공질서 범죄, 여섯째 상습범죄, 일곱째 조직범죄, 여덟째 전문적 범죄이다. 현재는 범죄 형태가 추가되었다. 사이버 범죄, 청소년 성매매,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그것이다. 범죄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3. 범죄에 대한 이론
콜만과 크레시는 범죄를 세자지로 구분한다. 첫째 기능론적 관점이다. 사회는 통합된 체계이지만 어느 정도의 범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불가피하다.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옛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합의가 이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큰 사회통합과 전통가치로서의 회귀가 필요하다. 둘째 갈등론적 관점이다. 범죄와 그것을 규정하는 법은 권력투쟁…
4. 범죄의 실태
5. 범죄와 사형제도
6. 범죄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
7. 마치며
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종교적인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형폐지론자는 사형이 인간의 존엄과 사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사형제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즈음 세계적 추세는 사형제도의 폐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6. 범죄문제에 대한 교회의 책임
범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되어야 하고, 사후 처리도 잘 되어야 한다. 특히 기독교는 범죄억제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사회 자체에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추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공동체 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치관과 규범이 올바로 정립되는 일이다. 교회는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극복하는 영적, 도덕적 가치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 사회에 범죄가 많은 것은 근원적으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분배정의의 확립과 공평한 법 적용이다. 교회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교인들, 특히 불우한 청소년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펴야 한다. 나누어 주는 일에 교회와 교인들은 보다 열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범죄자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교정을 위해서도 힘써야 한다. 교회, 교인들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모든 죄인에게 죄를 진정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7. 마치며
교회, 그리고 교인들은 사회 안에서 만연하고 있는 일탈행위, 특히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치유하는 역할도 감당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돌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범 교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일탈자들을 새 삶을 살도록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