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기업에서의 능력주의적 노무관리의 도입을 위한 시도
1. 들어가며
한국의 경우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의 도입 움직임은 8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생산직보 다는 사무 . 관리직을 중심으로 승진적체의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인사제도`로서의 직능자격제도에 대한 논의 가 제기되었다. 직능자격제도의 도입문제를 노사교섭의 차원에서 처음 제기한 것은 시중은행들이었다. 시중은행에서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된 것은 다음의 몇 가지 배경적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첫째, 경제적 환경의 변화이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주로 70년대의 고성장기에 대규모의 신규노동력을 충원하였다. 이 시기 에 대기업의 내부노동시장은 다채용, 다이직, 다승진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으며, 기업내 노동력의 구성도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의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기업의 채용정책은 소채용, 소승진, 소이직의 패턴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조직 규모의 팽창속도 역시 현저히 줄어들었고, 기업보직은 급속한 성장기에서 안정기로 접어들었다. 조직적 환경의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조직의 성장기에 대규모로 유입된 인력들의 승진기회가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중간관리층`이 급속히 비대화하고, 이것이 기업의 연령팽창과 인사적체를 가속화하게 되었다. 이에 다른 당연한 귀결로 과거 고성장기에 대규모로 유입된 인력의 승진정체 에 대한 불만이 급속히 증대하게 되었다.
둘째, 사회적 환경의 변화이다.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기업의 노동력은 급속한 고학력화 현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특 히 은행권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의 발효와 더불어 고용 및 승진기회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기업 측은 `평등 한 직장의 건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새로운 자격제도가 모색되었다.
셋째, 기술적 환경의 변화이다. 주지하는 바 컴…
2. 금융 및 제조업의 도입움직임에 대한 검토
왔으며, 이를 `신인사제도안`으로 만들어 언제라도 실시할 준비를 갖춘 상태에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행은 미루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기업 측은 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언제라고 직능자격제도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금융업의 경우 인사제도의 개편을 처음 적극적으로 제기한 측은 노조였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는 현재의 심각한 인사적체 해소방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직능자격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이 제도가 조직 전반에 미칠 장/단 기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은행권 노조들이 직제개편의 문제에 대해 정확 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87년 무렵 은행권 노조들이 실시한 `신인사제도`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결국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직능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제도에 대한 노조 측의 대응을 보면 분명한 원칙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책대단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금융권에서 직능자격제도에 대한 논의의 주도권은 실제로는 기업 측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노조는 다만 이에 대한 소극적인 문제 제기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제조업의 경우 직능자격제도를 가장 체계적으로 도입한 사례로 포항제철을 들 수 있다. 포항제철의 경우 기업 측은 90년 4 월부터 노사합의에 의해 새로운 직제에 따른 인사관리를 이미 시작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계속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포항제철에서는 노조가 직제개편에 합의한 이후 내부노동시장과 직제, 그리고 인사관 리에 의한 기업의 생산현장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노조의 조직역량이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에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직능자격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