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와 신자유주의

에 취학하고, 초등학교 졸업자 모두가 중학교에 가고, 중졸자 모두가 고등학교에 가고, 고졸자의 83.7%가 대학이나 기타 고등교육기관에 간다는 데 있다. 전국민 대학생화가 바로 길 모퉁이에까지 와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전국민이 부실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고, 학교와 대학은 이렇게 부실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그럼에도 국가의 재정지출 압박은 앞으로도 한없이 늘어나게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치열한 입시경쟁에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입시경쟁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학자들이 깊은 생각 없이 지적하듯 한국인의 교육열이나 유교문화나 출세주의나 학력주의나 소집단주의적 생활방식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요인들은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일본의 진학 드라이브는 한국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은 국가에 있다. ‘입학시험’의 석차를 근거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일본통치의 유물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국가다.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시의 석차 결정을 직접 관리하면서 입시경쟁을 강화하는 것도 바로 국가다. 그리고 입시경쟁의 목적물인 대학들 사이에 고정불변의 서열체계를 형성하는 것도 바로 ‘일류’ 국립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국가이다. 학교와 대학이 부실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그래야만 생존할수 있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이 문제는 외형은 크면서도 자생력이 없는 한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기업이 자생력 없이도 큰 외형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기업운영에 간섭하고 특혜성 재정지원을 베풀기 때문이다. 대학이 자생력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서 고졸자 대다수를 포용할 만큼 비대해진 까닭은 국가에서 입시를 독점관리하며 입시경쟁을 강화하고 진학 드라이브를 부추겨 학생을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이밖에도 교육의 부실화와 교육기관의 자생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써 왔다. 학교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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