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한국 사회에서의 고령화 진행과 노인복지 증대의 필요성
1. 한국 사회에서의 고령화 가속화 흐름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노인복지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1980년에 총인구의 3.8%이었으나 2000년에는 총인구의 7.3%인 3,372천명으로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xxx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평균수명이 신장되는 것에 기인하며, 평균수명의 신장은 사망률의 저하와 보건위생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수명은 1960년에 남자 51.1세 여자 53.7세였던 것이 2000년에는 72.1세와 79.5세로, 2020년에는 남자 77.5세와 여자 84.1세로 평균 80.7세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사망률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신장은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층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는 만성질환노인, 치매성 질환노인 등의 증가로 연결되어 보호ㆍ수발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노인부양지수, 즉 경제활동 인구 층이 비경제 활동인구 중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2000년에 3.1명으로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중 1세대가구가 1995년에 23.3%에서 2000년에 28.7%로 5.4%포인트 높아 졌으며, 노인 혼자 사는 1인가구도 1995년 13.3%에서 2000년에 16.2%로 2.9%포인트 증가하였다. 또한 2000. 11.1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와 자녀의 거주 …
2. 노인 복지 및 재가복지시설 증진의 필요성
시범적으로 전개하였고 1989년 6월 보건사회부 훈령 제458호로 제정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을 통한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등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법정서비스로 규정되었다. 또한 1989년 12월에 노인복지법 1차 개정을 통하여 ‘가정봉사서비스’,‘재가노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를 노인복지서비스로 규정하였다. 특히 정부는 1992년에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재가요보호자에게 일상생활 원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관 부설재가 복지센타의 실시ㆍ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급 이상 도시에 재가복지봉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하였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995년 32개소, 1996년 53개소, 1997년 89개소, 1998년 98개소, 1999년 130개소, 2000년 141개소, 2001년 168개소, 2002년 182개소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수발고령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조직으로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즉 1995년도에 32개소에 불과하였던 것이 2002년 말 현재 총 368개소로 지난 7년간 11.5배 증가하여 외형적으로 급격한 확대가 이루어져 왔다.
재가복지시설은 지역사회 노인복지의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지역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이며, 특히 노인복지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일정한 설비, 전문인력,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지역사회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력, 기술, 자원 등의 요소를 투입하여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노인들의 복지증진이라는 산출을 얻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산출물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