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 외환위기의 원인과 특징

겪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고 있는 한국의 평가절하 폭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리의 금융?외환위기를 가속화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3. 도덕적 해이와 산업?금융 부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금융?외환위기는 대기업의 연이은 도산이 금융부실을 가져오면서 금융?외환위기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와 구별된다. 한국의 경우 거시경제의 기본 변수는 다른 외환?금융위기를 겪은 개발도상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건실했다. 그렇지만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대재벌 중심의 실물부문과 대기업의 도산, 부실증권투자에 따라 부실채권을 누적시킨 금융부문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한국정부는 금융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한국산업구조는 소수의 재벌에 의해서 지배되는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였다. 금융부분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결과 30대 재벌기업들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어 평균 부채-자본비율이 400%를 초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재벌들은 경기변동과 외부의 충격에 보다 취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기업의 과다차입으로 인하여 한국경제는 차입경제라고 특징 지워졌다.
한국의 재벌들은 팽창위주의 정책을 버리지 않은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으로는 과다차입에 따른 과잉투자와 중복투자, 경기후퇴, OECD가입 후 격화된 국제경쟁,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기에서 안정성장기로의 진입진행 등을 들 수가 있다.
물론 생산성을 상회하는 높은 임금상승률도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이 과거와 같은 과도한 팽창정책을 계속 추구한 결과 산업부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1995년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에는 재벌들이 커다란 이익을 누렸고 산업구조의 취약성도 감춰질 수 있었다. 그러나 1996년 반도체 경기침체와 엔화의 평가절하로 경기가 하락하면서 우리 산업구조가 가지는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다.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1995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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