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 문제 의 개념과 본질

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에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이 있다. 직접적인 체벌은 교사의 신체 일부분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고통을 줌으로써 처벌하는 것이며, 간접적인 체벌은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장난을 치다 유리를 깼을 때 그 추운 교실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등의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한 벌을 통해 학생은 신체적 고통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에 대하여 각성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직접적 체벌을 당할 때의 인격적 모욕이나 교사에 대한 증오심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거나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는 학생체벌은 가혹한 행위로 인해 학생에게 물리적?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지, 일종의 강화격리 차원에서 교실 뒷편에 서있게 하는 정도의 체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정도의 사소한 벌이 심각한 상해의 원인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기 힘들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의 체벌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 바 없으나 그것도 역시 인간으로서의 신체의 자유권과 관련되어 문제시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3. 학생체벌의 본질

학생체벌은 교사가 교육을 진행시키는 중에 교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은 자연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職務와 관련된 역할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편성권, 교재 채택 선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징계권 등의 교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학생체벌과 관련되는 징계권은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학급상황에서 그것의 세세한 방법들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종의 재량권으로서 부여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벌 옹호론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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