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사채의 종류와 검토

轉換社債와 다르지만, 신주발행의 시기와 사채의 상환시기가 사실상 일치하는 때에는 경제적으로는 전환사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⑵ 新株引受權附社債의 發行
1) 發行의 決定
㈎ 株主에 대한 發行
新株引受權附社債의 인수권을 株主에게만 주는 경우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理事會가 그 발행을 決定하고 그 발행사항도 정한다.
㈏ 第3者에 대한 發行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株主에 대한 催告
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경우 그 발행사항이 결정된 때에는, 이사회는 가 주주에 대하여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발행가액,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을 일정한 기일의 2주전에 通知 또는 公告하여야 한다.
3) 株主의 引受權 및 登記
회사가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배정비율과 配定日의 공고 기타 주주의 失權 등에 대하여는 轉換社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新株引受權附社債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本店所在地에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新株引受權附社債의 不公正行爲
新株引受權附社債의 경우에도 轉換社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행의 留止 및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에 그 차액의 지급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⑶柱式引受人의 讓渡
非分籬型인 경우는 신주인수권은 債券의 교부에 의하여 社債權과 함께 양도한다. 그리고 分籬型인 경우는 新株引受權證券을 발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債券과 별도로 신주인수권증권의 교부에 의한다.

⑷ 新株引受權의 行使
1) 方法 및 納入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新株引受權證券이 발행된 때에는 이를 첨부하고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주인수권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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