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의 의미에 대해
1. 통일의 당위성
통일은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잇고,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사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미래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 민족사적 측면
우리 민족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리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20세기 초반 국권을 상실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뉜 채 5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우리의 분단 현실은 수천 년 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2) 정치?안보적 측면
첫째,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남북한 모두에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위협 요인의 해소를 뜻한다.
3) 사회?경제적 측면
첫째,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
4) 미래발전적 측면
2. 통일의 의미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 대립되었던 제도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서로 다른 체제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이질화된 문화를 우리 민족의 문화로 다시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북의 주민이 심리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라고 느끼게 되는 상태가 바로 통일이다. 이렇듯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다양성에 기초하여 동질적인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범위를 이처럼 완전한 의미의 통일국가 형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제도상으로 하나의 국가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이전에도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다. 사실 통일상태를 ‘실현’과 ‘미실현’의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몇 % 달성되었다”는 식의 지속적인 발전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면,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국가연합 형태의 남북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자주적?평화적?민주적으로 이룩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이 평화를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달성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사회 내부에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한 후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시에 안보위협을 해소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남북한간의 불신과 이질화는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설령 남북한이 별개의 국가와 제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달성한 뒤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법률적?제도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