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행위 정당성

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행위 정당성 1. 국제법과 자위권 국가가 외부 침해에 애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권(right of self defense)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위권은 처음 19세기에서는 자기 보존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다. 그리고 자기 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국가의 절대적 권리` 또는 `국가이성` 또는 `생존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자기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Hugo Gortius는 자연이 각인에게 이를 부여했다고 했고, Francisc Suarez는 `자기자신의 생명과 자기자신의 존립을 보존하려는 본질적 경향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향은 인간과 그 밖의 동물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보존권과 자연법의 결합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과 실정법주의와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를 거둔 후에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로 성명되었다. 오랫동안 인정되고 행사되어 온 것이 관습법으로 화했다고 보는 해석이 그것이다. 역사의 이행과 더불어 자기보존권은 협의의 자위권과 긴급피난으로 분화된다. 자기보존권에서 협의의 자위권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남용되었다는 데 연유한다. 분화된 국제사회에서 보존권의 발동요건은 국가스스로 판단할 수 밖에 없거니와 이 틈새를 비집고 등장 한 것이 긴급성은 금지를 무력화시킨다.`는 논리였다. 이 논리에 따라 모든 침략은 자기보존권의 행사로 정당화되고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했다. 여기서 자기보존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마침내 협의의 자위권개념의 출현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협의의 자위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대체적인 수단이 이용불가능한 상황에서 되돌릴 수 없는 위해로부터 핵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되는 것이다. 그 기능은 법적 현상을 유지 또는 회복하려는 것이지 법적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취하는 구제적 또는 진압적 성격을 가 진 것은 아니다. 자력구제와 자위는 양자가 모두 선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
자력구제와 자위…